부동산임대사업 법인 10%가 임대수익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토지 양도소득을 신고한 법인 수가 5년 전 대비 3.7배, 미등기자산 양도를 통한 소득은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장사로 소득을 올린 법인이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임대사업 법인 10%가 임대수익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법인의 상황이 모순 속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부총리께서 직접 사실상 확장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감소로 이렇게 적자가 난 것을 가지고 참 여기저기 돈을 꿔서 해야 되는데 이게 확장재정이라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