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당은 소위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 특히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를 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상민 장관을 탄핵으로 몰아붙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으나, 탄핵소추를 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9000만 원의 국회 예산을, 국민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매일 1명씩 탄핵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했다가 2명은 철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본회의 일정이 하루로,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자 국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소위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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