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 검사, 대검에서 그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검사들이 선관위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언제 수사할지, 어떤 혐의로 수사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법무부에서 먼저……
검사징계법도 개정돼서 직접 감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