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쿠팡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외압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은 엄연히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파기환송 된 이후에 계류 중인 재판인 겁니다.
물론 중단은 됐지만 진행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리고 쿠팡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외압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그 내용에 관여하려는 그런 의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법부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반란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검사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적인 ‘인간 백정’이라는 표현을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