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쿠팡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외압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사건은 엄연히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파기환송 된 이후에 계류 중인 재판인 겁니다.

물론 중단은 됐지만 진행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리고 쿠팡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외압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그 내용에 관여하려는 그런 의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법부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반란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검사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적인 ‘인간 백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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