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경찰국 신설과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사건 등을 보니까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회의에 민주공화의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경찰국 신설과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사건 등을 보니까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회의에 민주공화의 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꾸려져서 자치경찰이나 현장경찰 역량 강화, 경찰대학,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복수직급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두가 다 경찰 내외부에 논란이 있고 일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치안사무하고 관련 있는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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