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