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뺐다고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분들이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명령 발하면 공소 취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길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조항 하나 뺐다고 그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다음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이 특검이 그 전의 기소에 대해서 조작된 기소였다,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다가 기소 절차가 잘못됐다, 공소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