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웃음을 갖다 줄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국민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웃음을 갖다 줄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인권 보호보다 검찰 죽이기를 우선시한 이 절차 잃은 기형적 개혁은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사상누각의 법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