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대 200명의 위원을 중수청장이 위촉합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위법한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규정조차 전무합니다.

결국 중수청장의 뜻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식품이자 인민독재식 수사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의 신분을 보십시오.

수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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