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제학자들도 배당과 주가의 상관관계 명확지 않다, 이것은 결국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축소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라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반면에 소액주주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은 배당소득의 91%를 가져가는 상위 10%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될 뿐 배당 활성화나 소액주주에게 낙수효과가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배당과 주가의 상관관계 명확지 않다, 이것은 결국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축소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라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소득에는 최고 45%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종목당 50억 원 미만 주식 보유자는 큰 수익에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본에는 관대하고 노동에는 혹독한 기울어진 조세 체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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