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 번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17건의 쟁점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쟁점사항 5개를 남겨 두고 추가적인 논의,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인 졸속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17건의 쟁점사항이 있었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쟁점사항 5개를 남겨 두고 추가적인 논의,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인 졸속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정치 실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는 더더욱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