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 국정조사에 올라오던 많은 사건들이 대체로 조사 내지는 이미 수사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사건들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25,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고 계속 언성을 높이시는데요, 저도 지금 법사위 분위기를 오늘에 와서야 또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문제가 국정조사할 때마다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왜냐, 국정조사에 올라오던 많은 사건들이 대체로 조사 내지는 이미 수사 상태에 있거나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사건들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3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장님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실 때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