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과 같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중첩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오히려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초대형 수사기관을 만들어 내는 셈입니다.

이는 권한을 분산시키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는 자기모순적 개편입니다.

결국 지금의 개편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수사권의 재배치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