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임대차 2법 폐지 말씀을 하셨길래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인데 독일은 13년이고 일본은 무기한 전세 계약입니다.

선진국은 평균 최소 3+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한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거권 실현 수단의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성, 점유 기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상세하게 준비해서 언제 국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