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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