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