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