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하청 노동자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정말 열악하고 진짜 어렵고 힘든, 최저임금에서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4-06-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그 법안이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했었습니다.
정말 노동자들에게는……
이 하청 노동자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정말 열악하고 진짜 어렵고 힘든, 최저임금에서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거부되고 난 이후에 22대에서는 아마 세 분이 법안을 이렇게 발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분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이번 노조법 2·3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