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분리인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법무부에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5-08-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완전한 분리인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법무부에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것을, 기소청과 중수청을 기능적으로는 저렇게 분리하지만 조직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저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끼리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짬짜미를 해 가지고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은 모조리 기각하고 이걸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