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꼭 다뤄야 될 문제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 필리버스터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글에서 빌려 왔습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검찰개혁 과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제도․수사절차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검사가 수사 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절차와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법에 근거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