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얼마 전에 경찰에서 각하 처분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서 그것이 의결된 순간 법률적으로는 그런 모든 상황이 그 당시에 그때 종료된 것이다, 그 이후에 다른 정치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어떤 위원님의 질문에 국회의 해제 요구 그리고 의결된 순간 그 상황은 종료됐다라고 발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