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고등법원 판결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원은 삼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관련돼서 결국은 증원이 배정되는 것이 집행정지가 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정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그것의 근거로 결국 3개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