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실질적 수사를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하는 이원화된 구조는 수사의 주체와 영장 청구 주체가 분리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초래하여 영장제도의 인권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위헌성 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직접 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