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걸 취하해 가지고 특검에서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는 대통령실의 개입 범위와 정도 또 국방부의 사건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이런 등등, 외압이 있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외압의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과연 항소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사실 무죄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 명령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무죄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하해 가지고 특검에서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는 대통령실의 개입 범위와 정도 또 국방부의 사건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이런 등등, 외압이 있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외압의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검으로서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직무유기.
그리고 또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랬어요, 군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