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식의 특검 논쟁 자체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같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직 총리 경험자를 구속한 사례는 유명합니다.
상설기관도 독립성만 갖추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우리 식의 특검 논쟁 자체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같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건마다 새로 만드는 대신에 있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의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험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