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간호법에 대해서 기동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호법은 그 자체로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기동민 간사님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회법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소위 이익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차별적인 입법,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관련 단체, 유관단체들의 의견 조율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막고 그것이 과연 우리 헌법체계에 맞느냐, 자구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간호법에 대해서 기동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호법은 그 자체로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도 임의단체입니다.
그런데 제정안에도 역시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