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도자료에서 낸 불기소장 이러저러한 구차한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피의자 김건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말에 믿음이 간다 이겁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차마 불기소 처분을 못 했던 겁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중전마마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감히 기소를 못 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보도자료에서 낸 불기소장 이러저러한 구차한 이유를 보면 한마디로 피의자 김건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말에 믿음이 간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법조인이라면 뱃속에 있는 정의감이 불쑥 솟아오를 겁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 의견서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