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토론하고 있고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제가……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원열 교수가 2018년에 쓰신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토론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된 논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소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