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총재님 말씀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면 연금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분모인 GDP가 감소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되면 D4 채무가 급증하게 됩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0-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점에서 우리는 D2보다는 D4를 비교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D4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00조 원 채무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106% 정도 된다 그럽니다.

총재님 말씀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면 연금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분모인 GDP가 감소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되면 D4 채무가 급증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점에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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