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 강화 방안은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쩌면 투기에 이용되는 그런 사항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 강화 방안은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기업들이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4~2019년까지 양도소득세 낸 현황을 보니까 14년도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 4900억 정도의 양도소득이 신고됐지만 2018년에는 2조 9244억 원, 2019년도에는 2조 3868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