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전환기 속에서 운영되었고 국회 과방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의 훼손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 갔습니다.

21대에서도 마찬가지로 3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20년 8월 31일, 허은아 의원이 2021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020년 6월 11일, 2021년 10월 22일, 2022년 4월 27일 이렇게 열심히 방송 3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준호 의원 역시도 2021년 1월 27일 날, 권칠승 의원도 방송 3법을 발의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과방위에서 1차 법안이 가결됐고 23년 11월 9일 본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