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변화가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아니면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청와대 관저에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만찬 자리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정 입법안의 처리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과 국회 입법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자율적이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