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제가 공수처장님과 얘기를 하다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부대장에게 있고 또 국방부장관은 그 부대의 장을 통해서 당연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