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른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중차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책임지는 권력 그리고 자유로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와 일상의 문제마저도 대화와 양보, 타협이 아닌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정치의 사법화, 일상의 사법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회적 문제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있고 법의 논리 외의 다양한 영역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