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권력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조차 야당이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개별 법안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꿔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발상,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전단 금지를 우회 추진하는 시도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토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8대 악법, 이 모든 것은 한 줄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권력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조차 야당이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에서 단지 눈앞에 놓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만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