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문 번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법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수청이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걸 법에 이원화를 하면 중수청에 언제 이런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이 배치되어서 국가의 사이버범죄를 밝혀 낼 수 있겠습니까?
셋째, 사이버범죄는 기술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합니다.
특정 조문 번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법안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수청이 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제43조제3항이 더해집니다.
중수청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