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북전단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위협하면 남한이 양보한다고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단순히 남북 전단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