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오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한 검토보고 요약본을 내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9억일 때, 12억일 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동시에 적어 놓고 아마 입법적 결단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우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9억 됐을 때 400억 내지 9000억까지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라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고요.

12억 원 초과일 때는 재산세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각 구간에 대해서, 9억 원 안 내지 12억 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꼭 관련된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장님께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급하게 잡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이것이선입선출의 원칙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물론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당정이 급하게 이것을 잡은 것은 아닌 것인지, 혹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청회를 무리하게 상정한 것은 아니신지 그런 의문이 있어서 마지막 것은 위원장님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