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1항은 다른 걸로 바꾸면 되고, 아까 1항 보증금보험 이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케이스에 한해서 이걸 적용하자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사안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과다 대출, 부실 대출, 결탁 이런 것이 있다고 볼 만한 그런 것을 유형화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전세피해자들이 변제권을 우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두자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