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가 이게 경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데 반해서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요.

또 하나가 이게 경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규정이 없는 데 반해서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중수청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결국 일선 수사 라인을 전부 다 지휘해서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정치적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