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막무가내식 고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행안부가 입수한 것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명단이었고 그 사망자 명단에 일부 유가족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