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곽대경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은 막대한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수사 핑퐁과 지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 수사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관할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관할 충돌은 관료 조직의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