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학계의 우려 그다음에 법조 실무자들의 우려들을 다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지금 처리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왜곡죄 등등 해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법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결의 논리, 힘의 논리로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 통과의 효율화를 말씀하실 거면 국회의원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법사위가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