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느 업종이 특히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해서 전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기부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박지혜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저희가 1·2차 추경을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 사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많이 편성했고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느 업종이 특히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해서 전용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중기부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올해 7월에 법원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그런 판결도 나왔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소관 부처로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