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희대 사법부하에서의 문제, 정치적 편향의 문제,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원의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법원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판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게을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나서서 지금 대법관 증원이나 이 문제에 대한 법왜곡죄의 신설, 재판소원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