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21년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상현 국회의원, 2023-06-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가상화폐,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하고 있다.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흐지부지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흐지부지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 규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