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했던 사람은 2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2-05-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여러 조항 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했던 사람은 2분의 1 이상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