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내놨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겁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부동산 대책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좀 연구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은 극과 극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내놨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정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이렇게 숫자 프레임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스무 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