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위에, 종이 바닥에만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이 종료되었을 때 국가수사본부는 실제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본부장을 임명하여 잔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갔습니다.

인계 제도는 이미 한 번 작동해 본 검증된 길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임시 기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상설 수사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