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안도 얘기는 했지만 시행령은 법 이외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법은 먼저 만들어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 시행령으로 계속 넘기면 법으로 명확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법안도 얘기는 했지만 시행령은 법 이외에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법은 먼저 만들어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 시행령으로 계속 넘기면 법으로 명확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