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3-03-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재정건전성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채무준칙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금주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세수 추계가 상당히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추계를 했는지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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